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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기술패권 시대에 선진국을 따라가는 전략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다.

염한웅 포항공대(POSTECH) 물리학과 교수,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우선 역대 정부가 공통으로 채택해온 '선택과 집중' 전략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개척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염한웅 교수는 "한국 과학기술 정책은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시대적 추격자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를 정해놓고 해당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과도한 선택과 집중이 '퍼스트 무버'로 가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에서 먼저 정립된 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 머무르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장기적 혁신 역량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전략 설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저자들은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정권의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전으로 수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형 국가연구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새 정부의 슬로건 아래 새로운 사업이 우선시되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가 정부 기조에 맞춰 연구 주제를 수정하고,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 ▲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전략 수립 ▲ 장기 계획과 단기 전략 간 균형 ▲ 민간과 학계가 창의적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등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반도체처럼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워룸(War Room)'형 의사결정 체제와 인재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 127조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저자들은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한정하는 현행 인식은 시대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가치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필요하면 헌법 개정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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