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소상공인 살리기’를 줄곧 강조해온 이재명 21대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 관련 공약의 실효성과 향후 금융권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금융 소외계층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채무조정·탕감 ▲대출상환 부담 완화 ▲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항을 이달부터 준비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 대통령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채무 탕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내비친 바 있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제시해, 대출 절벽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 있어서 고질적인 연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여신금융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이 덜어지면 대출 상환 능력 상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특화은행’에 힘…최고금리 인하는 글쎄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에도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를 비롯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 기관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인뱅)을 설립 및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소상공인 특화 상생금융 플랫폼으서의 역할에 방점을 둔 제4인뱅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는 이번 공약집에선 거론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20%인데, 이는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서 어긋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도리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이번 대선 공약에선 언급을 삼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