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내 주택금융 불안 요소로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전세 제도 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은행 주택금융 분야 고문을 지낸 버틀란드 르노 박사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지정학적 분절화가 더 심해졌고,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컸다”고 봤다.

르노 박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레버리지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PF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봐야한다고 밝혔다. 르노 박사는 “주택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욱 주금공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비수도권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이려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국내 주택연금은 주요국의 역모기지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가입격차 요인을 정확히 진단해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을 통해 주택연금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국내 주택금융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남영우 한국주택학회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민간 부문의 주택금융 시장에서 유동화를 통해 2차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훈 한국금융공학회장은 “고령층의 소득대체율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담보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정 등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돼 있는 현행 가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확대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활성화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금융 정책을 고민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