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금융회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판매 행위를 잡겠다고 벼르는데 시중은행의 금융 사고가 최근 1년 새 4배 급증했다. 은행들은 대선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가 대폭 올라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금융 사고 발생 건수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금융 사고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 수록 차가워지며 은행들이 내부 단속을 강화했지만 배임·횡령(5건) 전체 사고의 22%를 차지했다. 임직원들의 내부 통제 장치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금융사들을 옥죄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되 금융사 부담은 크게 늘리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재무 오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고,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핵심은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생겨 금융사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구조도는 임원까지 책임을 묻도록 강화하고, 금융 보안 사고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긴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정 기금’을 조성해 불완전판매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우선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파산 시 투자자 채무를 대신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대선 이후 금융권 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약이 어디까지 정책화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