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부채비율 500%의 한국전력공사와 누적 미수금 14조원을 가진 한국가스공사까지 배당을 재개하며 올해 정부가 출자기업에서 거둬들이는 배당수입이 2022년이후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작년과 재작년 역대급 세수결손 속에 3년연속 세수결손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올해 정부배당을 실시한 곳은 21곳으로 총 정부배당은 2조298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2조1322억원 대비 1655억원 증가했다.

정부에 가장 많은 배당수입을 준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으로 7587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은행도 5053억원을 정부에 배당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828억원의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했다. 3대 국책은행 배당금만 1조5450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67%를 차지한다.

눈에 띄는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배당이다. 한전은 눈덩이 적자와 부채 때문에 2020년에 배당을 하고 2021~2024년엔 배당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8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올해 4년만에 배당을 재개했다. 한전의 정부 배당은 올해 249억원이다.

가스공사 역시 2년만에 배당에 나섰다. 총 1269억원 중 정부 몫은 351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사온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발생하는 적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독특한 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아직 정산받지 못한 미수금은 14조3763억원에 이른다.

정부배당은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3월까지 세외수입까지 합친 정부의 총수입 진도율은 예산대비 24.5%로 작년 같은기간보단 높다. 하지만 이날 나온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7.2%로 작년 같은기간 38.3%에 못 미쳤다. 정부가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외수입이 늘어나 총수입 펑크는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