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무사 공급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산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민 1인당 필요한 세무사 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해 자격시험 선발 인원 결정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세무사 직역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과잉 공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국세청 산하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결정된다. 심의위는 전년도 합격자 수, 가동사업자 수, 기존 세무사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정해왔다. 예컨대 2002~2007년에는 연 700명, 2008~2018년에는 630명, 2019년부터는 다시 7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무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보다 정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시장 현황을 보면 세무사 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등록 세무사는 1만6812명으로, 2015년(9684명) 대비 약 73%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다양한 세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세무사들과 출혈경쟁을 벌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세무사 수 증가와 함께 세무서비스 시장 내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무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더 이상 고수익 전문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히 플랫폼 확산과 신규 진입자 증가로 인해 기존 영세 사무소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무사 간 소득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명 회계·세무법인이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부 세무사들의 연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다수의 개업 세무사들은 수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세무사의 평균 연 소득은 1억2000만원인 반면, 중위소득은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위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상당수 세무사들의 소득이 평균 이하라는 점을 방증한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유사 자격사인 공인회계사･변호사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결정방식 및 세무사 자격제도가 있는 주요국의 인구당 세무사 수 등을 분석하여 적정 합격인원 산출 모형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