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대표공약 다시 전면에
김문수는 정치개혁으로 '맞불'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후순위로 미뤄뒀던 '기본사회' 구상을 다시 전면에 들고나왔다. 돌봄·주거·교육·의료 등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집권 후 정부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는 이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일 때부터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는 "(기본사회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원 부족 논란 등을 의식해 유보하는 듯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발표한 것이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국회의원 10%(30명) 감축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 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되, 개헌을 통해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4월부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전형민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