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2025 대선 레이스, 공약 현미경 ◆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의 에너지 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는 나란히 에너지고속도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지역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이다. 현재 전력망이 포화 상태인 점과 향후 인공지능(AI) 산업이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대책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결국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한전은 현재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 역시 “이 후보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10조원대의 막대한 재원이 들 뿐만 아니라 서해안에서 생산된 해상풍력이 수도권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비싼 전력이 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국내 HVDC 관련 접속설비와 변환시설 기술력이 부족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목표 시한 내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산을 과도하게 수입해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언급하면서도 어떤 발전원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형 원전 35%, 소형모듈원자로(SMR) 25% 방안을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10개 원전의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RE100 산단은 해볼 만하지만 햇빛·바람 연금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햇빛·바람 연금은 다른 지역의 전기요금을 올려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연금 형태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지역 혜택이라고 포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기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1.7%, 가스와 석탄은 각각 28.1%, 신재생에너지는 10.6%였다. 원전 비중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합리적인 전력 믹스가 필요한데 하나의 발전원만 갖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아직까지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SMR에 대한 수용성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출력을 높여주고 수요가 줄었을 때 출력을 낮춰줘야 하는데 원전, 신재생에너지 모두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며 “전력 포트폴리오는 나중에 별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목은 두 후보의 공약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유 교수는 “가정용·농사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되기 때문에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용도별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압, 송전요금을 고려해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요금을 매겨야 한다”며 “이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저렴해지고 가정용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문수 후보는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강조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부담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다가 한전에 무더기 적자를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