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의 현금성 저출생 정책이 저소득층에 강화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어 이를 앞당기는 정책보다는 생식 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정책 효과성 분석 및 과제 발굴 연구’ 보고서를 지난 5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우선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지원금 등 산발적으로 도입된 현금성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 교수 등의 연구를 인용해 “아동수당 총액(960만원)과 첫만남이용권 지급액(200만원)만 고려해도 총액 기준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금 규모는 1000만원을 넘지만 현재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수급자들의 체감도가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같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000만원 이상의 출산 지원금 지급은 유배우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러 출산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탓에 체감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또 현금성 지원 정책을 연령이나 자녀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아동양육 지원 정책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복지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가구는 상대적으로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아동의 건강과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혼인과 출산 지원 정책의 방향성도 바뀌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사회경제 현상의 변화와 젊은층의 의식 변화에 따라 만혼과 만산은 이제 특이 현상이라기보다 새로운 정상적인 인구현상으로 고착화돼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을 앞당기는 정책이나 시도는 무력해지거나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길어진 미혼 기간에 대비해 생식건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에 따라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 생식건강을 유지하고 난임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기술적, 비용적 및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단 만산이 늘어남에 따라 기형아나 장애아 등 출산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이를 “사회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