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경기 불황에 역대 최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올해 들어서만 7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자 정부가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큰돈을 자주 빌렸기 때문이다.

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 4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었다. 과거 같은 기간(1~4월)과 비교했을 때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연초 지출이 많았던 2020년(25조9000억원)의 2.7배 규모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60조원)보다도 10조7000억원이 더 많다. 이 같은 상황에는 올해 국세수입 진도율이 낮은 것과 정부가 연초부터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재정 신속 집행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1분기 국세수입은 총 93조3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의 24.4%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25.2%, 최근 5년 평균 25.4%보다 낮은 수치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