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교체 못 한 출국자, 피해 생기면 책임지고 보상'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지난 3일 SK텔레콤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에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출국했다고 정보가 털리는 것은 아니라며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다가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볼 경우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5.4 superdoo82@yna.co.kr
■ 민주 "조희대 3차내란, 청문회·특검필요…대법관 증원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4017351001 ■ 전주 제지공장 맨홀서 2명 숨져…"유독가스 질식 추정"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5명이 유독 가스를 흡입해 2명이 숨졌다.
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0대 A씨 등 2명은 맨홀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4016251055 ■ 이준석 5·18 묘지 참배…1천27기 묘역에 손 편지 남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4일 "오월 광주 정신을 살려 민주국가를 만들고 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혁신당은 창당 이후 광주 정신을 오롯이 기리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영령들을 모시려 한다.
올해는 당원들이 한 분 한 분께 직접 쓴 손 편지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5월 이주영·천하람 의원과 묘지에 일일이 국화를 헌화한 데 이어 올해도 당원들의 손 편지를 1천27기(1묘역 775기·2묘역 252기) 묘역에 전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4019100054 ■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3030900004 ■ "직장인 66% '노조 필요' 응답…고용안정·정규직화 우선과제" 직장인 3명 중 2명꼴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가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조 조합원의 경우 '노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5.1%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4006300004 ■ 우크라 매체 "북한군, 우크라 동부 새 공세에 투입될 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동부전선의 새로운 공세에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사령부가 조만간 북한군이 동부전선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은 현재까지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전투에 주로 투입돼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4012400009 ■ 구글 정밀지도 해외반출 이번엔 허용되나…네카오 긴장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지 석 달째에 접어들었다.
4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5천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구글은 앞서 구글지도 기능 보완을 위해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24500017 ■ "여성권·동성애…프란치스코 개혁 불씨에 차기 교황 결정된다"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기경들의 선택을 좌우할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12년 재위 기간 가톨릭교회의 개혁을 유산을 남긴 만큼 그가 남긴 과제를 후대에서 이어갈지에 대한 추기경들의 선택이 차기 교황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게 한 이민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옹호적 시각 자체는 가톨릭교회 내에서 그다지 논쟁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4020500009 ■ 인도, 파키스탄으로부터 상품수입·선박입항 금지…갈등 격화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 등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FP·AP 통신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전날 파키스탄에서 오는 상품 수입을 즉시 금지했다고 밝혔다.
대외무역총국은 관련 통지문에서 "이번 제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공공정책을 위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