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정부, 의무 등록제·보호센터 도입 추진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4.30 14:07:58
5년간 11개 과제 추진
학대 방지·생애주기 관리로 말산업 체질 개선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말 의무 등록제 도입과 보호센터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말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을 30일 발표하며 말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번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복지 인식 제고 △민관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총 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통해 학대·방치된 말을 구조하고 재활을 지원한다. 학대 신고 시 사례금 지급 등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말산업 실태조사’에는 복지 항목을 추가해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 운영 중인 말 등록제는 의무제로 전환된다. 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퇴역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말 재활 지원 등을 통해 조기 도태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격시험에 복지 과목을 추가하며,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정부는 마사회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말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을 위한 첫 종합 대책”이라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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