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급격한 고령화로 25년 뒤에는 월소득의 21%를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료로 내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 효율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율과 0.91%인 요양보험료율이 2050년에는 각각 15.81%, 5.84%로 올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부담이 현행 대비 약 2.6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에서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월소득의 7.09%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건보료에 더해 함께 납부된다.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 치료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고령이 됐을 때 노인성 질병이나 노후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받는다. 홍 교수가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건강보험료율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상승이 더 빠를 것으로 전망한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인구로 편입되는 203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교수는 지출 효율화와 소득 증대를 함께 추진하면 보험료율 증가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소득 증대란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 소득 및 고용 증대를 포함한다. 홍 교수는 “만약 2028년부터 1인당 요양 급여비를 15% 절감하고 연소득을 15% 증가시키면 2050년에는 기본 전망 대비 건강보험료율은 1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홍 교수는 보험 수입 확대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보험료 인상은 적극적인 지출절감 노력 없이 생산인구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국고 지원 확대 역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의료∙요양 이용을 방지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서비스 방식을 활성화 하는 등 지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으로 질병에 접근하는 방식 등이 꼽힌다.

고령층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활용해야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교수는 “사회보험과 국가 재정만으로 초고령사회의 의료 및 요양 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인들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동화해 활용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부동산을 유동화한 자금으로 돌봄 서비스 지출원을 마련한다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규 사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시장 활성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