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졸속 추경 심사 광양항 재개발 연결도로사업 목포 수산식품단지 등 증액 세출 감액은 단 한건도 없어 과방위, 복잡한 R&D사업 2시간만에 5371억 증액 처리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며 졸속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각종 지역 사업이 무더기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미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1조4000억원에 가깝다. 정부는 산불과 통상, 인공지능(AI), 민생 등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 예산만 담았다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을 '필수추경'으로 명명했다.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추경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생 예산 위주로 일부 늘어나는 건 재정 상황을 고려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선심성 사업이 추가되고 있다. 사업이 많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대규모 지역 사업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서와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대규모 선심성 사업 증액이 이뤄졌다.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안에 없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 없이 대거 증액됐다. 지난 24일 열린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전 11시 1분에 개의해 오후 2시 44분에 끝났다. 불과 3시간43분 만에 7388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세출 감액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1분에 33억원씩 증액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광양항 재개발 연결도로 건설 사업 예산은 107억원 증액되고,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예산은 20억원 늘었다. 또 부산 영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예산은 20억원 늘었으며, 전남 목포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건설하는 사업 예산도 101억원 증액됐다.
과방위에서도 24일 소위 심사를 단 하루만 하고 5371억원을 증액했다. 과방위 예결소위는 오전 10시 53분에 개의해 오후 1시 2분에 마쳤다. 1분당 41억원을 증액한 셈이다. 과방위 사업은 연구개발(R&D)이 많아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데도 의원들은 불과 2시간여 만에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뚝딱 증액했다.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추경 규모를 늘릴 경우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