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원회, 대통령 공백 장기화에 '동력 약화' 우려
바이오 업계 "위원회 효과 체감 어려워…수장 부재에 진척 더딘 듯""차기 정부 바이오 컨트롤타워 대상 일관적 지원 필요"
유한주
입력 : 2025.04.22 06:00:06
입력 : 2025.04.22 06:00:0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위원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위원장 자리 공백이 길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 등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22일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대통령이 없지 않느냐"라며 "한 기구의 수장이 회의 등에 참여하지 못하니 위원회 활동 진척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바이오 육성 정책이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바이오 업계 관계자도 "아직 산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한 바이오 벤처 관계자도 "위원회 출범으로 크게 느껴지는 효과 등은 없다"고 전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지난 1월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출범했다.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1조원 이상 규모 민관펀드를 조성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능력 확대를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12월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출범이 미뤄지고 리더십 공백을 겪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은 일본, 중국 등 정부가 일찌감치 컨트롤타워 등을 마련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과 대비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설립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통해 바이오 주권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을 벤치마킹한 AMED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에 분산돼 있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거버넌스를 통합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바이오 기초 연구, 임상 시험, 상용화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부터 생명공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협으로 간주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다케다제약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초기인 만큼 더 시간을 두고 운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위원회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동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어젠다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여러 규제를 조사하고 여러 부처와 이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6월 조기 대선 이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일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은 바이오산업 지원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며 "전체 바이오산업을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산업 전반을 통합해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ju@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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