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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청이 최근 5년간 학생들에게 현금성으로 2조220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내국세 중 20.79%를 의무적으로 떼서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현금성 지원은 경기 4499억원, 전남 3202억원, 서울 2549억원, 인천 2185억원, 전북 200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등 다양했다.

연도별 현금성 지원 규모는 2021년 2800억원, 2022년 3214억원, 2023년 4664억원, 2024년 5539억원, 2025년 599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5년 지원 규모는 5년간 2배이상 급증했다. 반면 이 기간 학생 수는 약 532만명에서 501만명으로 31만명 감소했다.

이 의원은 “학생수는 줄어드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재정 운영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현재 내국세 20.79%로 연동돼 있는 교부 방식을 적정소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초중등 교육 외에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 교육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