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일자리 쇼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50대 중년층이 취업시장에서 소외받는 것은 물론 정부의 고용 지원에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근로 조건이 떨어지는 일자리인데도 법정 정년에 못 미치는 55세면 직장에서 퇴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중년기 고용의 질이 노년기 다차원 빈곤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고용의 질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서도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연령이 5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공기관 등 선호 직장이 아닌 곳은 인력난을 겪기 때문에 비교적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낮든 높든 중년층은 정년을 한참 남긴 상황에서 고용시장으로 퇴출되고 있는 현상이 연구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연구진은 2009~2023년 발표된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50~59세 중년층 고용 현황을 분석했다.

이들을 고용의 질이 좋은 순서대로 높은안정형, 중간안정형, 급진변동형, 급진퇴장형, 점진퇴장형으로 분류한 뒤 평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시기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고용의 질이 비교적 낮은 급진퇴장형과 점진퇴장형에 속한 13%의 중년층도 약 55세 시점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고용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 50세 이상~70세 미만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제도’가 작년에 폐지됐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50세 이상 장년층은 극히 적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50대는 6.9%로 15~29세 청년층(62.5%)에 크게 못 미쳤다. 연구진은 “중장년층은 ‘낀 세대’로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고용 불안정 우려가 있음에도 정책적 부분에서 간과되는 연령”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청년 고용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로 뛰었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도 계절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 22년 만에 가장 많았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5%를 기록했다. 동월 기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3월(10%) 이후 가장 높았다.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도 여전히 많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25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7만1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20대는 41만7000명으로 16.3%(5만8000명)나 늘었다.

3월 기준으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도 44.5%로 1.4%포인트 떨어졌다. 역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지난해까지 핵심 취업계층인 20대 후반은 20대 초반보다 상황이 나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20대 후반도 고용 부진 여파가 미치고 있다”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5000명 급감하며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간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도 11만2000명 줄어 2020년 1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9개월 연속 감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