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블록체인·웹3.0 전문기업인 페어스퀘어랩(대표 김준홍)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과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및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공동 주최한 ‘팍스 프로젝트(Project Pax)’ 기술 검증 킥오프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내외 지급결제 시장 혁신의 가능성과 국내의 제도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 국내 금융기관과 법률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팍스 프로젝트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과 유럽의 대형 은행이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각국 주요 은행의 협력으로 송금과 환전, 역외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국경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의 복잡한 국가 간 송금 절차를 혁신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에 한·일 간 기술 검증 사업은 팍스 프로젝트에 한국의 은행과 분산원장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스테이블코인 송금과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는 “팍스 프로젝트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가 마련된 국가 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이번 사업은 페어스퀘어랩과 주요 은행들이 협력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팍스 프로젝트의 시스템과 연결하려고 한다”며 “각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국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해외 은행으로 송금·환전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테스트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발행될 경우 적용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등 제도적 기준을 참여 은행들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업무 검토와 팍스 프로젝트에 연계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가 함께 진행된다.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팍스 프로젝트와 접점이 있는 스테이블코인 송수신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다. 이후 각 은행별 업무 체계에 따른 송금과 정산 테스트를 마친 후 오는 6월 중에 종료 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술 검증 사업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은행권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합법화된 일본과 유럽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도국가에서는 비규제 스테이블코인보다 규제 스테이블코인(Regulated Stable Coin)을 선호한다.

컴플라이언스와 외환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한국에서도 규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프로젝트 참여사인 국내 은행들과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프로젝트 결과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필요 시 별도의 컨소시엄 구축도 고려 중이다.

한편, 해외 금융시장에서는 채권, 주식, MMF(마켓머니펀드) 등 주류 금융상품에서의 토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이 주목받으면서 시장 수요가 확립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토큰화된 금융상품과 함께 이들을 매매하는 주요 수단인 현금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