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기획재정부가 의무지출 중 비중이 가장 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조정 검토에 나선 건 무엇보다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교부금을 오래 연구해온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며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을 상정해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올해의 경우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 673조3000억원 중 의무지출이 365조원으로 54.2%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규모가 결정돼 현실적으로 줄이기 매우 어려운 경직적 지출이다.

의무지출 단일 항목 중 20%로 비중이 가장 큰 교육교부금 구조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재부도 2023년 감사원 지적 등을 참고해 교육교부금 현실화를 통한 의무지출 축소, 첨단산업 지원 강화 등 선순환 구조를 상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육교부금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넉넉한 초·중등 교육 재원 덕분에 한국이 선진국이 됐지만 지금은 학령인구가 줄어 오히려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6~2024년 10년간 교육교부금 증가율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교육교부금은 연평균 6.9% 늘었지만 GDP는 4.3% 확대되는 데 그쳤다. 교육교부금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1.6배 높았다. 경제 성장 속도보다 초·중등 교육 예산 증가율이 높았다는 뜻이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공교육 재정 투입이 필요한 학령인구는 저출생 영향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340만명 감소한다. 학령아동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다 보니 전국 교육청에서 다 못 쓰고 남는 돈이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결산 기준으로 교육 예산 이월·미집행(불용) 규모는 총 31조원이나 된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은 선출직 교육감이 집행하는 예산이라 기재부만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고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시와 교육감의 대오각성이 필요하고 정치권이 개편에 동의해야 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방안은 크게 2가지다. 우선 내국세 수입에 연동하되 교부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로 교육교부금 교부율은 1972년 도입 땐 11.8%였지만 2020년 20.79%까지 올라왔다. 국회가 합의만 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버리고 교육재정 교부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교부금 규모를 GDP 증가율에 연동하면 지금처럼 경제 성장보다 교육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있다.

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 재원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2023년부터 교육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로 조성하는 부분은 일부 떼어내 고등·평생 교육에 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 교육세 6조원 중 고등·평생 교육에 배분되는 예산은 2조1000억원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1조7000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육교부금으로 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