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에 설치…20년 운영 저리대출·지분투자 총망라 美관세 피해업종도 지원 이달 관련법 국회 제출 예정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5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한 것은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그간 저리 대출로 제한됐던 지원방식도 지분 투자와 신용 보강 등 업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됐다. 산업 인프라 마련을 위한 장기 투자도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고 5년간 최대 50조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 중 약 13조원이 포함돼 순수 증액분은 약 37조원이다. 운용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산은 역시 자체 재원을 일부 출연한다. 채권은 매년 국회의 정부보증 동의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데 연 10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신설 기금은 앞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법상 첨단산업과 국가전략 기술 보유 기업이 속한 업종 모두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 10개다. 아울러 경제 안보나 국가 미래 전략에 필요한 산업도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원 대상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신정부의 추가 관세 대상인 철강·자동차산업 등으로 잠재적 지원 대상이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정부가 기존 반도체 지원책을 확대해 추가 지원한 것은 산업계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과 직접 지원금 편성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차입비용 충당으로 제한됐던 정책금융 지원 방식도 다변화한다. 우선 업체 규모상 원활한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는 기금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특수목적법인(SPC)과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한 직접투자 모두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