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은행이 대통령 비상계엄 등에 따른 정국 불안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깎아먹는다는 전망을 밝혔다. 현 상황으로서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9%의 1.6~1.7%로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20일 자체 블로그에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점이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분석했으나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다음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은은 “다음달 전망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선 “지난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1월에 했던 전망을 상당 폭 밑돌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