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치문제 관여 비판에도 불구
추경 편성·협의체 가동 요구
"정치 발언 아닌 경제적 발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금리를 몇 % 낮추는 것보다 정치가 안정되는 게 경제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최근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또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여야정 협의체 가동으로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 문제에 대해 많은 대외 채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영장 집행이 전 세계에 뉴스로 나가니 제게 많은 전화가 온다"며 해외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경제를 최대한 분리해 정치와 관계없이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정치 문제만큼은 합의를 보기가 어려워 질질 끌더라도 경제 문제는 실무자들 위주로 빠르게 진행해 경제정책이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통화당국 수장으로서 정치 문제에 관여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이것도 정치적 발언인가? 경제적 발언이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모까지 거론하며 적극 제안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예상하는 것보다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게 좋다"며 "15조~20조원 규모가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완화시킬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빠른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 총재는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자 등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울·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들이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