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조세재정硏 보고서
고령화 쇼크 국가재정 직격탄
복지지출이 GDP 30% 육박





급격한 고령화로 10년 후에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중 복지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2035년에는 3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2024 재정포럼 12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지출 전망과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가 게재됐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2035년엔 GDP 중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2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5.5%에서 10여 년 만에 2배에 육박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홍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인구 고령화 추이와 비례해 증가했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초저출생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애주기에 걸친 적극적인 정부 투자가 요구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많아지는데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의무적인 복지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것과 달리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세수 여건은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령 인구 비중이 20%에 근접했던 일본 정부는 조세를 확대하는 대신 나랏빚을 늘려 복지 재원을 마련했다. 이러다 보니 나랏빚은 폭증했고 2023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5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50% 미만이지만 부채 증가폭은 비기축통화국 중 2위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도 국가채무와 증세 사이의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재정준칙이 없다면 국가채무와 증세에 대한 미래 세대 동의나 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