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원전 공급 축소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원전 확대 방침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문제 삼아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전기본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신규 원전 공급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쳐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가까스로 벗어나 원전 산업 부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칫 원전 로드맵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11차 전기본 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량을 249.7테라와트시(TWh)에서 248TWh로 수정했다. 신규 대형 원전 1기에 대한 건설 계획을 정부가 유보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량은 204.4TWh에서 206.2TWh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조정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태양광에너지는 기존안보다 1.9기가와트(GW)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는 수상 태양광과 주차장 태양광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추가 수용하기 위해 3% 이내에서 관리하던 출력제어율을 2038년 5%까지 올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 입맛에 맞춘 것이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국가 에너지 공급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고, 9월에는 공청회까지 마쳤다. 국회 보고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지난해 말까지 확정을 마무리했어야 했지만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최근에는 야당의 계획 수정 요구까지 더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 계획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야당은 전기본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압박 수위를 올렸다.

정부가 야당 주장을 수용해 전기본 조정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일정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다. 전기본은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등이 전기본을 기초해 만들어진다.

원전 건설의 시급성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나머지 전원들은 지금 하나, 1년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지만 건설 과정에 13년 이상 소요되는 원전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야당이 끝까지 국회 보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신규 원전을 제때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전기본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국회 보고 절차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 조정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산자위 의원과 산업부 간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 보고’인 전기본 수립 절차를 ‘국회 동의’로 끌어올리자는 계획이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력정책심의회에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 10명 이상이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최근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에너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정부는 야당 눈치에 지난해 말까지 내놓기로 했던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해당 로드맵을 통해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그대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고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만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은 대부분 나라에서 실패를 겪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가 에너지 확보와 안보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