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싸늘하게 식은 내수 경기를 회복할 방안으로 새해 추가경정예산 수립 논의가 불붙고 있지만, 적자 국채 발행량이 급증해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서는 조기 추경론이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회동에서 추경을 논의했고,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대책을 국회와 논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법으로 전년도 세계 잉여금이나 당해 연도 초과 세수 발생 시 세입을 늘리는 세입 경정 등이 있다. 그러나 연초에는 초과 세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적자 국채 발행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금 여유 자원이나 세계 잉여금 등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선 대부분 적자 국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적자 국채는 예상되는 세입(들어오는 돈)보다 세출(나가는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차액만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에 상응하는 국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 미래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적자 국채 발행량은 작년보다 5조원 늘어난 86조7000억원이다. 2020년 이후 8차례 추경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11조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새해 추경을 실행할 경우 적자 국채 규모가 코로나19 시기였던 10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발행한 연간 적자 국채는 2015년 39조6000억원에서 2018년 15조원까지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 102조8000억원까지 늘어났고 2021~2022년 역시 86조~88조원 규모였다. 현 정부의 첫 예산안이 적용된 2023년에 55조4000억원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세수 부족 등 영향으로 다시 81조7000억원으로 뛰었다.

적자 국채 증가는 국민이 향후 세금을 통해 보전해야 할 빚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적자 국채 순발행액이 늘어나면 적자성 채무도 가파르게 올라 올해는 883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년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 한 명당 약 1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건전재정을 추진했던 현 정부 기조가 사실상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적자 국채 발행은 시장에 국고채가 예정보다 더 풀리는 데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를 197조6000억원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여기에 20조원 규모의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까지 발행을 예고했다. 이미 지난해보다 약 60조원 많은 국채가 풀려 채권시장의 경계심이 큰 가운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통상 신용도가 높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회사채 등 여타 채권들의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이미 200조원 넘는 국채 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 물량이 나오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