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국이 펼쳐지자 정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과 기업의 경제심리 위축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건설·관광 등 업황이 부진한 분야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화값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27일 민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회복세가 더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체 예산의 75%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연초 내수·민생사업 기금 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가용 재원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연초 소비 진작을 위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한 15%로 확대하고 환급 행사를 여는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도 550곳으로 확대한다.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124만개 노인 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할 예정이다.

건설 투자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도 11조7000억원 투입한다. 내년 7만가구 이상 예정된 건설형 공공주택 중 1만9000가구 이상은 상반기에 착공한다.

방한 관광시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도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광 분야 예산의 70%를 집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환율 급등(원화값 하락)에 따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수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원화값 급락에 따른 예상치 못한 한도 위반 등으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들이 제출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2년 레고랜드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린 시기에도 환율 변동으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포지션 한도 위반 등을 하게 된 기업의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수용했다”며 “이처럼 전향적으로 기업과 소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또 20일 정부가 내놓은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50%에서 75%로, 외국 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 밖에 은행권 위험가중치 합리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보험권 신(新)건전성 제도 경과 조치 등 금융 안정 및 실물경제 역량 강화 조치가 실물경제 지원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