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에 통합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떼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하면서 신설되는 재무부에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

30일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을 분리해 신설될 재무부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종전에 국제 금융 기능을 갖고 있던 기재부는 재무부 체제에서 국제·국내 금융을 총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금융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신속한 금융 정책 집행을 이유로 금융위 ‘존치론’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에서 금융 정책을 떼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금융위 설치법 등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국내 금융과 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해체 수순을 밟는다.

금감원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금소원도 신설된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금소원 신설로 감독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데 대한 업권의 불안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가 이뤄져야 할 때가 됐고, 업계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 내부적으로 이견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갔지만 분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조직법은 물론 금융위 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른 법까지 패키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별도 법안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는 모두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소관 법안으로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교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관가에 따르면 차기 금감원장 후보군으로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