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경찰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찰 인사권을 장악해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해왔다.

국정기획위는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한 배경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폐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신속추진과제는 부처와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마련한 상태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