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새 정부 출범 두 달 가까이 공정거래위원회 새 수장이 지명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례적으로 공정위 조직 강화를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각종 정책 동력 확보의 출발점인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은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현재 대내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 내에선 새 정부 국무위원들의 진용이 갖춰진 뒤 공정위원장 지명도 곧바로 이뤄지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주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는 “공정위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인력 충원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 강화를 예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유력한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주요 장관급 후보 지명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공정위원장 인선에 대한 언급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사건의 경우 위원회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책 파트는 새 수장이 와야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선이 지연되면 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인선이 미뤄지는 배경으로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임기(3년)가 한 달 반가량밖에 남지 않은 점이 우선 거론된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까지다. 새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의 공정위원장을 무리하게 교체할 만큼의 명분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내외적으로 조직 강화와 플랫폼법 제정이라는 주요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의 경우 새 공정위원장이 임명되면 추진 동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이 대통령 지시를 받은 데 따라 현재도 경인사무소, 갑을문제 전담국 신설을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인사무소 신설 등 문제는 그간 공정위 내에서도 거론돼 왔다.

플랫폼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국회는 한미 관세협상 마감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키우지 않기 위해 8월 국회로 논의를 미뤘다. 새 공정위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즉각 정책 추진에 나설 만한 국면은 아닌 셈이다.

공정위원장이 임기를 채운 사례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원장 후보였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희롱 논란으로 낙마하는 탓에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퇴임했다.

새 정부 들어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학계 출신이 주로 거론돼 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