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용구 제도와 가격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원가 기준으로 휠체어·침대 등 단순 제품에만 지원이 집중됐지만, 기술 기반 제품의 급여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고령화 시대의 핵심 산업인 ‘에이지테크’ 시장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복지용구 제도와 가격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용구 가격결정 및 전달체계 개선’ 연구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복지용구란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보조기기다.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재원으로 매매나 대여비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건복지 용품 시장이 커지는 데 역할이 크다.

그러나 현재 복지용구 지원 기준은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이 휠체어, 침대 등 단순 제품으로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 기반 제품의 중요성도 커져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스마트 기술 등을 반영한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실시했다.

마찬가지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용구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개호보험’을 통해 일본은 복지용구를 지원하는데, ‘개호보험 급여 항목’에 기술 기반 장비를 포함했다. 실제 한국의 돌봄로봇 기업도 일본의 개호보험 적용은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적용받지 못해 일본 매출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복지용구 가격결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프트웨어 품목의 제도권 진입을 대비한 가격결정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급여화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점점 커지는 ‘에이지 테크’ 시장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글로벌 에이지테크 시장이 규모가 연평균 23% 성장해 2022년 1조9000억달러(약 755조원)에서 2025년 3조2000억달러(약 460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도 2022년 82조7000억원에서 2026년 10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