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침체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이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선제지역(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두 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은 ‘산업위기대응 선제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현장 조사와 자료 수집,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정 여부는 9월 초에 결정될 것”이라며 “산업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해진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권역 내 주요 산업 생산액 등이 크게 떨어진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2~5년간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 연장과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과 고용안정 지원도 우선 제공된다.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다. 국내 2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해 공단 가동률이 30%까지 곤두박질쳤다. 중국발 과잉공급이 지속되고, 원유만 수출하던 중동기업들이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들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탓이다.

실제 에틸렌 t당 가격은 지난해 3월 905달러에서 지난달 767.5달러로 하락했다.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값)는 215달러로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250달러를 밑돌았다.

중국산 저가 철강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포항시 역시 심각한 산업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포항철강산단 입주기업 342곳 중 39곳이 가동을 멈췄고, 32곳은 휴·폐업 상태에 놓여 있다. 2014년 대비 고용은 2650명, 16.4% 줄어든 상태다.

지난 5월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10~12%의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요청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도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위기지역 지원 제도 자체에는 전기료 인하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정부가 별도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태다.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두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정 지역과 산업에 전기료를 인하해 줄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통상 문제도 겹친다. 지난 3월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을 또다시 문제 삼았다. AISI는 “한국은 국영 전력공사를 설립하고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일종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국 철강업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