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전력망 접속 제한으로 중단됐던 호남권 2.3기가와트(GW) 규모의 계통 접속이 연말까지 재개된다. 호남 지역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활발하지만, 생산된 전력을 송전망에 본격적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접속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광주·전남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을 통해 지역 전력 계통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접속 물량을 신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의 계통 접속 물량 배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물량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해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회수 물량은 이달 말까지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우선배분 하고, 8월부터는 잔여 물량을 신규 사업자에게도 배분한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 역시 8월 중 호남권 배분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허수 사업자를 확인하고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을 확정해 10월부터 배분한다.

현재 호남권과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송전망이 부족한 상태다.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계통 접속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계통 접속이란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망에 연결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이를 해소하려면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이라며 “전력당국은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까지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폭염으로 국민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누진제 기준이 변경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만 8120원의 전기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2019년 여름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