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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조사 기능을 통합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금감원·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당분간 한시 운영되며, 추후 성과에 따라 상설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인력 34명으로 구성되며, 긴급·중요 사건 발생 시 초기부터 공동 조사·심리를 통해 신속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과거 평균 1년 이상 걸리던조사 기간도 6~7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적용됩니다.




과징금은 물론 임원 선임 제한과 대외 공표 등의 강력한 제재가 동반되며,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최대 5년간 격리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10일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코스닥 기업 퇴출 심사는 현재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되며, 감사의견 2년 연속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AI 기술이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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