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당국의 잇단 대출 규제에도 올해 6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7조원 가까이 급증해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7월부터 수도권 대출 한도를 3~5%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미리 빚을 내자는 수요가 몰린 탓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국이 잇달아 대출 길목을 쥐었지만 지난해 8월(9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금융권을 통틀어 주담대는 5조8000원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15%)를 25% 선으로 높여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줄이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놓고도 검토에 들어갔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대출을 늘릴수록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당국에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다만 정권 초부터 서민대출을 옥죈다는 비판이 변수다. 이 때문에 당국은 우선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등 종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당장 저축은행·온라인투자연계(P2P) 사업자 대출을 통한 편법 대출을 전수조사하며 압박한다.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집행됐는지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7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대출을 비롯한 정책모기지론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3단계 DSR 규제가 시작되면서 언제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됐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늘면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으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에선 DSR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를 받지 않는 동안 자금 공급 규모가 크게 늘며 갭투자와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171조원으로 최근 5년 새 63% 급증했다. 올해는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