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고시 부활’ 문제를 정식으로 다룰지 검토한다.

29일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시 부활 문제가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묻는 말에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시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난번 광주 토론회 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씀하셨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문제점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한번 검토나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사법고시 부활과 관련한 제안은 국정기획위의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다. 다만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운영돼 자리를 잡은 만큼 사시 부활이 실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대통령 역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 및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아주 초기 단계인 ‘초초안’ 마련이 진행됐으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뒤 이를 대통령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이전,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안과 같이 시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