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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를 승인하면서 한국도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 영구정지,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경험을 갖는 국가가 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4개국만이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구로 혹은 실증로를 해체한 경우로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첫 6년은 비방사선구역을 철거하고 해체 지원시설을 구축하며,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과정 등이 이뤄진다.

한수원은 내년 8월 운영변경허가를 받아 여기에 필요한 건식저장시설을 월성원전 부지 내에 2030년 4월까지 완공하고 사용후핵연료 반출도 허가 6년 후인 2031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4년간은 오염 구역을 제염하고 철거하고, 해체 방폐물을 처리하는 등 본격적인 원전 건물과 구조물 철거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는 2년간 부지 복원에 나서며 사업자가 해체 완료를 보고하고 원안위가 최종 부지 상태를 조사하면 운영허가 종료를 통보하면서 부지가 원자력안전법 규제 대상에서 해제되는 '최종 해체' 상태가 된다.

부지의 방사선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의 10분의 1인 연간 0.1밀리시버트(m㏜)일 때 해제가 가능하다.

한수원의 계획대로면 2037년 해체가 마무리되지만, 첫 진행인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해체 승인 후 사업자는 반기마다 해체 추진 및 상황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며, 원안위는 규제요건 부합 여부를 점검한다.

해체 과정 중 일정 조정이나 계획 변경이 예상되면 해체승인을 변경하는 과정 등을 거칠 수도 있게 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상용 원전 최종 해체 경험을 가진 미국은 해체가 완료될 때 검사받지만 우리는 계속 검사하는 안전성이 강화된 제도를 갖고 있다"며 "미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고 원전 규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잘 관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은 심사 기한인 24개월을 거의 채워 진행됐지만, 이번 승인으로 다음 해체 심사 대상인 월성 1호기의 경우 심사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건을 사전 검토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고리 1호기는 첫 대형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해 모든 항목에 대해 상세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이해되나 해체 원전은 가동 중 원전 대비 위험도가 낮다"며 "해체 경험으로 얻은 교훈을 통해 제도적·기술적 효율화 방안을 도출해 다음 해체승인 심사부터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9년 12월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는 지난해 6월 해체 승인 신청서류를 받았으며 올해 2월 서류가 심사에 착수할 수준임이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서류 접수 기준 21개월 뒤인 내년 말께 원안위 심의가 마무리되는 심사 일정을 제시한 상황이다.

shjo@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