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민병덕 민주당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틀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스트럭처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원화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해 가상자산(코인)을 제도권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디지털자산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위원장은 민간인에게 맡길 예정이다.

특히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가능하게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나 달러화 등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화폐다.

5억원 이상 자기자본금을 충족한 법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처음 논의 과정에서 50억원 이상이 검토됐으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였다.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사와 민간 금융사에도 발행 자격을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안정성 확보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도 보장하도록 했다. 발행인의 파산 시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