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이재명노믹스 경제·산업 0%대 추락한 성장률 제고위해 5년간 210조 국가재정 투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위해 새출발기금·배드뱅크 도입 중산층위한 세제개편도 추진 가처분 소득높여 내수 진작 노란봉투법·주4.5일제 등 노동자권리 강화도 나설듯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 사이 효율적인 '줄타기'에 달려 있다.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당선인으로서는 고꾸라진 성장을 일으켜야 하는 동시에 진보진영 고유의 복지나 노동정책에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의 성장전략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성장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옮겨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집단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이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인데, 지금 예상치는 0.8%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국가가 1.2%라는 성장 여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의 출발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1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원은 조세지출 조정과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확보한다.
재정 투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회복력이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 이 당선인은 "선성장 후 복지는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하며 복지 확대 역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장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또 소액채권을 소각할 '배드뱅크'를 설치하거나 청산형 채무조정을 적용하는 적극적인 '빚 탕감'으로 내수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세제 개편도 병행된다.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높임으로써 내수 진작을 꾀한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 확대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거나 통신비 세액공제 등을 신설해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을 낮추고 소비 여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하나의 축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이다. 이 당선인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기반 소비쿠폰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직접적인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을 꾀한다. 현재 6% 수준인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탄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장 기반을 넓히는 공정한 제도 설계도 추진한다. 이 당선인은 공정한 경쟁 질서가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기업 생태계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 장치, 상법 개정 등 대기업·대주주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주주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이 당선인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시화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과 우월적 지위 남용 감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체계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지도 분명하다. 이 당선인은 첨단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해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지된 것만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산업 혁신이 법과 제도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이 같은 성장전략은 근로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서 뒷받침된다. 이 당선인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근로자 권리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2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부른 '노란봉투법'도 전격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한 개정안으로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이 당선인이 내세운 '주 4.5일 근무제'는 한국 사회에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든 뒤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생산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