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복지비용 확대가 주요 원인
1분기 성장률도 19國중 꼴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장, 복지 지출 증가 등이 맞물리며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한 결과다.

11일 IMF가 발간한 4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예상된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 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부채(D1) 외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 채무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이 지표를 주로 사용한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0년에는 59.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5년간 4.7%포인트 증가하는 수치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체코 6.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2030년 예상치 역시 비기축통화국 평균 53.9%를 5%포인트 이상 웃돈다.

주요 7개국(G7) 부채비율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2030년 미국은 128.2%, 일본은 231.7%, 영국은 106.1%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자금 조달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은 외화 수요와 자본 유출 리스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4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상당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1%대 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은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작년 말 정국 불안이 내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 결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246%로, 현재까지 집계된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일하게 역성장을 보인 나라는 미국으로 -0.069%이지만 하락폭은 한국보다 훨씬 작다.

이 같은 역성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4년 2분기 성장률은 -0.228%로 32위였고, 3분기는 0.1%로 뚜렷한 반등에 실패해 26위를 기록했다. 4분기에도 0.066%로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며 29위로 하락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