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 시장에도 주식시장처럼 ‘사이드카’ 개념의 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상장 직후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유통량 사전 확보 의무, 초기 시장가 주문 제한, 일정 기준 미달 코인의 거래 지원 중단 등을 골자로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 개시 전까지 일정 수준의 최소 유통량을 확보해야 하며, 상장 이후 일정 시간 동안은 시장가·예약가 주문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른바 ‘상장빔’이라 불리는 단기 급등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제도처럼 시장 안정 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투기적 성격이 강한 밈코인에 대한 상장 요건도 강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와 누적 거래 실적이 있거나, 해외 제도권 거래소에서 이미 취급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 거래소 상장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가상자산은 거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거래 회전율이 1%를 밑도는 종목이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종목을 퇴출하고 상장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법인의 매각 허용 방안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도 코인을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만 매각이 가능하며, 세금 납부나 운영 경비 충당 목적에 한정됩니다. 매각 가능한 코인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주요 코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보유 코인을 자사 플랫폼이 아닌 2곳 이상의 거래소에 분산 매각해야 하며, 매각 계획을 사전 공시하고, 하루 매도량도 전체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한해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됩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부는 무기명 방식이나 개인 간 지갑 이전이 불가하고, 반드시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방식만 인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정비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거래소 상장 절차, 유통량 관리,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Written by ChatGPT 4o

‘가상자산 호황’ 두나무 재계 36위로 껑충…빗썸도 대기업 입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 ‘공정거래법’에 따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1.6조원 이상)을 지정함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자산 15.8조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위 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됨
• 빗썸은 자산 5.2조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첫 포함됨
• 이로써 두나무와 빗썸 모두 대기업집단 규제(공시·사익편취 금지 등) 적용 대상이 됨
• 이번 지정으로 총 92개 기업집단이 공시집단, 46개가 상출집단으로 분류됨

수수료 국내 최저라더니…1409억 더 받은 ‘빗썸’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광고했지만 실제 평균 수수료율은 0.051%
• 월 1회 쿠폰 등록이 있어야 최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약 1409억 원의 추가 수수료 발생
• 특히 50대(0.076%)와 60대 이상(0.078%) 고령층이 20대 이하(0.044%)보다 최대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부담
• 김재섭 의원은 이를 ‘다크패턴’으로 지적하며 명확한 안내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

빗썸-KB 제휴 한달…점유율 지각변동 없었다

• 빗썸, KB국민은행과 제휴 시작 후 한 달간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 없음
• 최근 점유율 25.1% 기록… 일별 등락폭 크지만 업비트는 70~80% 점유율 유지
•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기타 거래소는 여전히 점유율 5% 미만 수준
• 3월 이후 앱 신규 설치 수는 빗썸이 업비트를 앞지르며 사용자 유입에서 강세
• 빗썸 “앱 설치 등 지표 개선… 고객 서비스 강화로 제휴 효과 극대화 예정”이라 밝힘

김문수 “국민연금 가상자산 투자 허용”…한동훈 “대단히 위험”

• 30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국민연금 가상자산 투자 허용’ 공약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
•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이유로 국민연금은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
• 김 후보는 미국·캐나다 사례를 들며 반박했지만, 한 후보는 “일부 사학 연기금에 한정된 사례”라고 지적
• 김 후보는 “전문가 협의와 제도 마련 통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
• 두 후보 간 가상자산에 대한 공공투자 접근 방식에 뚜렷한 시각차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