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매경TEST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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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소득세제 A∼C에서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A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B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세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 C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A∼C 가운데 조세저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B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및 해설) 이 문제는 평률세, 누진세, 역진세에 관해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A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세율(한계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B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계세율이 일정한 평률세, C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한계세율이 줄어드는 역진세이다.

㉠: |O| A는 누진세로 누진세의 경우 세후 소득격차를 줄이고 이는 노동자의 근로 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 |O| B는 평률세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납부세액은 '세율×소득'으로 세율이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소득이 늘어날 때 납부세액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 |X| C는 역진세로 소득이 늘어날 때 납부세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다. 이 경우 세후 소득격차는 더 증가하므로 소득불평등을 심화하는 효과가 있다.

㉣: |X| 조세저항은 사람들이 과세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반발이나 조세 회피, 탈세 행위를 뜻하며, 조세저항이 강할수록 과세에 드는 비용(조세행정비용)이 증가한다. 조세저항은 누진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세저항은 '세율 인상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래퍼곡선(Laffer Curve·세율과 세수 간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일정 수준까지는 세율이 인상될 때 세수도 함께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그래프)의 근거가 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