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사업 추진 16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서울 은평구~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의결됐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제5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부선 사업시행자 지정안 등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은평구(6호선 새절역)와 관악구(2호선 서울대입구역)간 15.8km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지만 16년째 첫발을 떼지 못했다.

지난 해 9월 민투심에선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 방안을 마련해 재상정하기로 결정됐지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지난 10월 나온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것이다.

우이 신설선 민간투자사업도 의결됐다. 2017년 9월부터 운영하는 서울시 강북구(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2호선 신설동역)의 도시철도사업(11.4km)이다. 누적되는 사업 적자에 따라 사업 구조를 수익형민자사업(BTO)에서 최소운영비보전(MCC)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다. MCC는 사업자가 적자가 나면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대신 흑자를 내면 민간투자비를 상각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이다.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시행하는 사업 역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이 이뤄졌다. 이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지상에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민투사업을 지정하는 것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민투심은 이밖에 ‘GTX-A노선 민투사업 실시협약 변경’도 의결했다. GTX-A노선에 어린이, 청소년, 경로, 장애인과 유공자에 대한 운임 할인을 적용하고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신설되는 ‘창릉역’ 운영을 포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위례신사선 사업’ ,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민투사업에서 지정취소됐다. 각각 사업자 미참여로 인한 유찰, 사업추진 필요성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난 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민간투자 집행 규모는 최근 6년 내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 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해 내수 및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내년 1월 처음으로 출시되는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