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수시연구사업 실적 크게 부진
사업비 집행률 10%도 못미쳐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산하 일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올해 수시연구사업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2.3%, 8.7%로 전체 연구기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출연기관 중 해당 실적이 부진한 곳으로 농경연과 KDI를 비롯해 산업연구원(KIET)(28.8%) 등이 꼽혔다.

수시연구사업은 주로 정책 현안과 관련해 기관이 이슈를 발굴하는 과제다. 비정기적 수요에 대응하는 성격과 동시에 시의성 등을 고려해 연내 조속히 완료돼야 하는 특징이 있다. 기관마다 연구 분야 등 차이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수행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책 현안 연구에 나섰는지를 나타낸다.

최근 3년 기준으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IET,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농경연의 평균 실집행률이 70% 미만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기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집행률이 100%였다.

수시연구사업 부진에 따른 예산 과다 이월 문제도 지적된다. 최근 실적이 저조했던 KDI는 2023년 수시연구사업 예산 9200만원 중 78%에 달하는 7200만원을 이월시켰다. 올해엔 예산 1억4500만원 중 5600만원을 기본연구사업비 내 계획된 다른 연구과제로 옮겨 집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출연기관 수시연구사업 전체 예산은 32억4300만원이었는데, 이 중 23%에 해당하는 11억6500만원이 2024년도로 이월됐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