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문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사진)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방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분야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한양대 블록체인융합대학원과 블록체인연구원에서 전문가 양성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마련에 관여했다.
전문가가 새로 합류한 만큼 국정기획위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공약 관련 입법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약의 핵심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도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 시장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2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강 교수는 최근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캐나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잇따라 출시되며 1년 만에 190조원에 달하는 순자산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금 ETF가 7년 만에 달성한 규모를 불과 11개월 만에 따라잡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의 법안은 자기자본을 5억원 이상 보유한 국내 법인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해와 코인런(대량 인출) 등 금융 안정에 잠재적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은행권부터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과 통화당국 간 견해차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