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AI정책수석 신설…과기예산 확대하고 '개방형 R&D' 전환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 발족해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개편…방통위 대수술 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승한 기자 =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끌 새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전 국민이 능숙하게 AI를 다룰 수 있는 토양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업계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해외 빅테크와 규제 적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도 및 민간 개방형 R&D로의 전환도 진행한다.
인사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5.4.28 [국회사진기자단] ondol@yna.co.kr
◇ 'AI 테스트베드 코리아'로…데이터센터, 차세대 SOC 지정 이 후보가 공약에서 내세운 '진짜 성장' 5대 과제 중 가장 첫 번째 과제가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이었던 만큼 AI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예고된다.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만들어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역할이 강화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정책의 관제탑을 맡도록 한다.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P)를 임명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 국민의 AI 친숙도와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을 올리는 보조 도구로 쓰도록 하고 새로운 AI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험해보는 'AI 테스트베드 코리아'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I 특화 시범도시인 'AI 홈&시티'를 만들어 국민과 외국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AI 기술과 서비스를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AI 연구소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 국민과 기업에 오픈소스로 제공하며 전국에 'AI 기본역량센터'를 지어 AI 시대 미디어 문해력을 끌어올린다.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차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해 사람의 능력과 버금가는 인공일반지능(AGI)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학습 데이터 확보에도 나선다.
강력한 AI를 뒷받침할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6G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양자정보통신기술(퀀텀 ICT)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과기예산 확대하고 지역 R&D 활성화…'개방형 R&D' 전환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 지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 풀뿌리 기본 연구 복원, 대학 장기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는 이른바 '개방형 R&D' 체계로의 대전환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R&D 전 과정에 산업계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공공 민간 협력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연구자를 포함하고 정책 및 연구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연구자 권한을 늘린다.
정부 R&D 효율화를 위해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예산과 평가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분산된 R&D 및 과기 인력양성 정책도 일원화할 전망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R&D도 지방정부 자율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 과학기술원과 해외 유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허브 구축 등도 실현될 전망이다.
또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에 방점을 두고 신진연구자 예산 확대,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등을 진행하며, 여성 및 고경력 연구자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 미디어·콘텐츠, 전략 산업으로 전폭 지원…빅테크와 규제 형평성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통할할 하나의 부처가 탄생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강조하면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휘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규제 기관 및 법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를 논의할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며 방송·미디어 규제는 사후 및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에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방송사 등 전통적 미디어와 OTT·유튜브 등 신유형 플랫폼 간에 적용되는 규제가 각각 달라 전통적 미디어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아래 같거나 유사한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 개선,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등 해외 빅테크의 사회·경제적 책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