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예산정책처 장기재정 전망
출산반등 실패시 재정난 가속



2072년 나랏빚이 지금의 6배가 넘는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0.3%까지 떨어져 사실상 '무성장'에 접어들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이 고갈돼 재정적 빈사 상태에 빠진다는 진단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27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 합계)는 올해 약 1270조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2030년 1623조8000억원, 2050년 4057조4000억원 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안정성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기준 47.8%에서 2050년 107.7%로 100%를 넘어선다. 2060년 136%로 상승하고 2072년에는 173%까지 치솟는다. 연평균 3.8%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나랏빚이 폭증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 0.3%로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올해 3591만명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2072년에는 절반 이하인 1658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에서 1727만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총수입은 연평균 0.8%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은 1.6%씩 늘어나며 한국 경제는 매년 쌓이는 빚이 커지는 구조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5조7000억원에서 2072년엔 488조3000억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향후 인구 변동에 따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2072년 기준 기본 시나리오상 총인구는 3622만명이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상승으로 660만명이 늘어나면 국가채무 비율은 173%에서 163.2%로 낮아진다.

반대로 출산율 극복에 실패해 인구가 605만명 줄어들면 국가채무 비율은 181.9%까지 오른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