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당장의 외환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격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외환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야한다”

17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경제전문가들은 12·3계엄사태와 트럼피즘(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으로 불안정해진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고 또 다른 변동성에 대응할 근본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5년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변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속되면서 외환부문의 위기대응역량 강화에만 치중해왔다”며 “그 결과, 위기대응능력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시장경제 활성화와 금융선진화를 통한 국격 제고에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외환시스템이 갖는 국민 불편과 비효율성, 대외신인도 저하 등을 생각하면 외환시스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로, 은행 이외의 경제주체(증권사 등)는 많은 외환거래에 대해 사전신고, 신고수리 및 사후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의 환전, 송금 등에 있어 상당한 불편과 비용이 초래하는 구조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행도 외환관련 각종 서류심사, 당국에 대한 보고 등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한다.

특히 이 연구원은 이러한 후진적 외환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외화시스템은 안정적인 외자 유입을 위축시키고 자본유출 가능성은 증가시켜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이에 외국인이 한국의 외환시스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게 돼 대외신인도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환시스템 개혁 방향으로 ▲법령체계 정비 ▲자본거래신고제 폐지 ▲환전·송금 자유화 ▲외국환은행중심주의 탈피 ▲원화 국제화 등을 제시했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외국화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규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증권사에도 일반환전 등 외국환업무를 전향적으로 확대하면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절감 등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금융은 금융회사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전세계 IT기업의 업무와도 경쟁해야 하고 가상자산 외환업무의 관계도 고민해야한다”며 “국내 금융회사끼리 업무 범위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외국환 제도를 하루 빨리 개편해 해외기업과 경쟁할 초석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적인 원화 위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자연적인 국제적 통화수요를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 유가증권시장 발달 및 금융개방도 등에 비해 국제화가 떨어진다”며 “아시아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무역 등에서 결제통화로서 원화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의 위상 제고는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원장은 이를 위해선 ▲외국환은행주의 폐지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수준 규율체계 ▲자본거래 신고 등 완전 철폐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차입 제한 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개방화의 진전은 향후 자연스럽게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안도걸 의원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과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외환 리스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