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새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인선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속전속결 정책 해결사로 나서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 해체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속하게 정책 대응에 나서며 조직의 존재감과 효용성을 알리는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의 정책 대응 속도에 잇따라 만족감을 피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국무회의 내용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가리켜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하고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추켜세웠다.

금융위는 최근 이 대통령이 정책 주문에 나서면 평균 9일만에 가시적인 정책을 내놓는 진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고 불공정 거래 엄단 의지를 밝히자 28일 만인 지난 9일 부당 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6일 추가경정 예산 시정 연설에서 “취약계층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했고, 금융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대출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날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추가 규제 가능성 시사하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타운홀 미팅 때는 “소상공인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불과 나흘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현장 간담회를 갖고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 내놨다. 11일에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파산·회생 신청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고, 14일에는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소상공인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폭염 대책까지도 폭넓게 내놨다. 이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지 5일에 금융권 무더위 쉼터를 전국 9600곳에서 1만4000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국내 금융 문제에 시의성있게 대처하고, 시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선 현행 체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