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통과됐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민간 연구단체 ‘연금연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연금연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세대간 불공평을 심화시키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우선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규정이 청년층에게 지급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명 연금연구회 리더(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원)는 “법 조항만 만들어 놓고,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을 시점에 연금 줄 돈이 없다면, 청년세대를 한번 더 기망하는 셈“이라며 ”50세 이상 연령층의 연금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지급보장 조항이 악용되고 있음에 청년층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했던 연금개혁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회는 정부안의 핵심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세대가 배제된 논의 과정의 대표성 문제도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번 연금개편안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청년세대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청년세대가 수긍할 연금개혁 내용이어야만 정치적,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크레딧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마련 방안도 없다고 비판했다. 크레딧은 군복무나 출산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대비 강화된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담았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의 크레딧 제도는 크레딧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지급되는 ‘사전지급’이 아니라 연금 수급시 지급되는 ‘사후지급’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체 소요 비용의 70% 이상이 후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레딧 확대라는 생색만 내면서 막대한 소요재원은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덤터기 씌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