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올해 30세가 된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26년 동안 납부하고 65세에 도달하면 현재 화폐 가치로 월 80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2060년)가 됐을 때 수령하게 되는 월 연금액은 304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인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금액이다. 임금상승률(3.77%)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월 80만2000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136만1000원)의 58.8%에 불과하다.

1995년생이 75세가 되는 2070년에는 월 370만6000원을, 85세가 되는 2080년에는 2080년에는 월 451만7000원을 수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역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각각 67만5000원과 56만9000원 안팎이다.

올해 20세를 맞이한 2005년생도 상황이 비슷하다. 같은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산출하면 65세(2070년)에 현재 가치로 월 81만2000원을, 75세(2080년)에는 68만3000원, 85세(2090년)에는 57만5000원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최소생활비에 근접하지 못하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 강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의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